💁‍♀️노동조합 혐오와 소수자 혐오 공동대응 필요성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래로 노동조합을 타깃하여 혐오와 배제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는 저열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라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광범위한 운동사회도 공격하면서 많은 소수자들을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여성,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혐오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 약자가 고통받고 있는 시대, 차별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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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법률학교를 마치며!

2023년 하반기 법률학교를 현장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띤 교육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률원에서 진행하는 상하반기 법률학교는 가능한 현장 간부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거나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을 주제로 하여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익히고 함께 고민하고 향후 대응 과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법률원 구성원들의 인적 한계로 인하여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집중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나 이 또한 바쁜 가운데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교재를 작성하고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법률원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안뿐 아니라 정작 현장 조합원에게 필요한 노동조건과 관련된 개별적 근로관계 주제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학습이 당장 어렵기에 올 연말까지 ‘현장 간부들을 위한 노동법 기초’교재를 집필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후 기회가 되면 이를 계기로 현장 학습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법률학교를 마치며, 매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능력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조 현장 간부들을 위한 법률학교이기에 강의안이나 강의가 시각적으로 진부하고 내용도 재미없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점 충분히 알고 있고, 보완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명을 드린다면, 법률학교에서 진행하는 주제는 현장 조합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한편으로는 딱딱한 입시학원 강사처럼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듯합니다. 법률원 구성원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니 다소 무겁고 진지하더라도 조금만 양해 바라며, 양방향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법률학교에 참여해 주신 현장 간부님들 고생 많으셨고, 교육 평가 및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냉정하고 거침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의 고민 상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 법률학교가 지난 11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노동정세 및 우리의 대응>, <단체협약 내용 및 효력의 이해>, <부당인사처분 쟁점과 구제절차>, <노동조합 법률대응 길찾기>를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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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인 "민주노동연구원" 2023년 11월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구자료가 발간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과도한 배당과 로열티 등으로 조세회피, 자본철수, 고용불안, 노동조합 탄압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노동조합이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금융노조의 실태조사도 포함되어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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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지난 10월 31일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4년 역사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축적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의 역량과 경험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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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 징계!안쓰면 처벌! 진퇴양난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때 노동자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작업중지권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의 핵심적 권리인 작업중지권은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에 불과하던 조항이 2020년 전부개정되면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작업중지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보다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구하는 소 제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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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에서 배포한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중 주요 조항을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해설을 원하시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의 해설은 모범단협안 제6장 인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수습, 배치전환 등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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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간접고용노동자가 헌법상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공동 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미국판 노조법 2조 개정인 셈입니다. 관련하여 윤애림 교수가 미국의 제도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연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컬럼을 소개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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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편한세상'의 시공사 디엘이엔씨(구 대림산업)의 건설현장에서 불과 1년 반만에 8명의 노동자가 전선드럼에 맞아 죽고, 구조물에 끼어 죽고, 작업대에 깔려 죽고, 미끄러져 죽고, 철근에 찔려 죽고, 6층에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죽고 다칩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면 개악하려는 움직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당연하고도 평범한 외침을 실현하고자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처절하게 부조리를 알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역 디엘이엔씨 사업장 앞에서 '고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가 분향소를 차리고 피케팅과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동지들은 지나는 길에 많은 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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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 02-6382-3425 uaua69@hanmail.net

신은정 노무사 02-6382-3421 shinnomsa@gmail.com

정윤각 노무사 02-6382-3422 kini77@naver.com

김경주 노무사 02-6382-3423 racekim_cp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