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뉴스레터 6월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 소식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요 판례, 법개정, 자료집, 법률원 구성원들의 활동 등 유익한 자료를 모아서 소개합니다. |
♦️이번달 주요 판례는 노란봉투법과 관련있는 화제의 판결인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대법원2023.6.15선고2018다41986 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공장을 점거하여 공정이 중단되자 회사가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종래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이정되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각자 전액을 연대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여 참가자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도 기존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총파업으로 기소된 단병호 위원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시기를 맞추었다고 해서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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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 중 하나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는 시정명령 대응지침, 위법한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쟁점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보러가기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협박죄(강요죄, 공갈죄)의 형사면책 문제 토론회 자료집 |
건설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서 강요죄, 공갈죄 등을 앞세워 마구잡이식 수사와 기소를 하는 와중에 양회동 열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산화하셨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요구에 대해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사례 분석,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점 등이 담겨있습니다.
👉자료집 보러가기 |
채용서류, 사업장 내 CCTV 설치, 영업용 차량 블랙박스 열람 등 디지털 장치 도입, 민감정보 수집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_인사 노무편'을 발간했습니다. 채용, 고용유지, 고용종료 단계별 이슈와 행정해석, 판례 등이 담겨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보러가기 |
💁♀️법률원과 함께보는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전임자(근로시간면제) |
법률원에서 배포한 사무금융노조 모범단협안 중 주요 조항을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해설을 원하시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원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지의 해설은 모범단협안 제13조(조합 전임), 제14조(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제15조(근로시간면제)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포함한 노동조합 전임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범단협안 보러가기 👉모범단협약 해설 보러가기 |
켄 로치 감독의 <올드 오크> |  |
켄 로치는 올해 87세로 영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입니다. 수상 성적으로만 감독을 평가할 수 없겠으나, 칸 영화제에서만 황금종려상을 두번, 심사위원상을 세번 수상한 감독으로 타협하지 않은 자세와 시선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장입니다. <빵과 장미>,<나 다니엘 블레이크>,<지미스 홀>,<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등 자본주의와 국가폭력의 부조리함에 대한 폭로, 노동계급의 연대와 저항을 주제로 한 유수한 대표작이 있습니다.
다음 모퉁이를 돌 힘이 없다면서 은퇴작으로 선언한 <올드 오크>가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경쟁작에 진출했습니다. 1960년대 파업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한 광산 노동자들이 산업이 무너지고, 그 틈을 타서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친 지역사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결국 절망만 남은 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하게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난민과 주민의 갈등은 현재 유럽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서 켄 로치 감독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주민과 난민들은 같은 처지이고 결국에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켄 로치 감독이 만든 영화들은 그 시대 시대마다 리얼한 노동자의 모습을 반영한 노동자 계급의 거울과 같습니다. 은퇴작이 될 <올드 오크> 외에도 훌륭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올드 오크>는 국내에 수입되었나, 현재 상영일은 미정입니다. |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세요! |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에서는 하반기에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무금융노조에 적합한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무금융노조만의 사례를 풍부하게 담고자 8.24 구조조정 대응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뉴얼과 세미나를 위해서 각 사업장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러 가기 |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은 2014년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는 변호사 1명,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사건 처리, 상담, 자문, 교육,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섭 변호사 02-6382-3425 uaua69@hanmail.net 신은정 노무사 02-6382-3421 shinnomsa@gmail.com 정윤각 노무사 02-6382-3422 kini77@naver.com 김경주 노무사 02-6382-3423 racekim_cpl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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